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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개헌안 무산, 지선 후 여야 합의 처리해야_蜘蛛资讯网

이라고 반박했다.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, 5·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. 민감한 쟁점은 뺀 일종의 ‘원포인트’ 개헌이었지만 역부족이었다.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엔 별 반대가 없었다. 또 지난해 대선 전엔 우 의장의 ‘대선과 개헌안 동시 투표’ 제안에 찬성하기도 했다. 그런 국민의힘이 정작 지선

헌 특위도 가동하지 않고 야당 내 이탈표에 기대며 표결만 강요했다. “개헌에 반대하면 불법 계엄 옹호론자” 식의 흑백 논리를 내밀었다. 이런 방식을 누가 민주주의적이라 할 수 있겠나.최근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(58%)이 반대(29%)보다 2배 높을 정도로 현행 헌법이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.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, 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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